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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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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8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6
광장
5
율촌
3
한길
2
문무
1
삼덕
1
삼익
1
정향
1
사랑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88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광주지방법원 2022.04.15 선고 2021구합12336 판결
  이 사건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21년
2020년
3. 서울고등법원 2020.11.25 선고 2019누40538 판결
  분할대상 자산에 설정된 압축기장충당금이 분할에 따라 충당금 잔액 전부가 분할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어 소멸하는지 여부 [국승]
  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4. 서울고등법원 2020.11.04 선고 2020누31677 판결
  적격합병‧분할에 으로 인한 양도자산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음[국패]
   국세_교육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교육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9년
7. 인천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54129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9.03.22 선고 2018구합53009 판결
  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‘사업의 폐지’에 해당할 수 있음[국승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8년
9. 서울행정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86804 판결
  이 사건 분할은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(국패) 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7년
2016년
20. 창원지방법원 2016.08.09 선고 2016구합50318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권리·의무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도되어야 함.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제한법

2015년
24. 청주지방법원 2015.04.23 선고 2014구합11699 판결
  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은 사업의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6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4 선고 2013구합101783 판결
  겸영하던 사업부문 중 1개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한 경우에도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4년
30. 서울고등법원 2014.07.10 선고 2013나77265 판결
  외국법인 분할의 경우 법인분할에 따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의 이전은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여 원천징수납부세액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제국세조정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

2013년
34. 서울고등법원 2013.05.03 선고 2012누3165 판결
  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변동사항은 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반영하는 것임[국승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8년
35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10.31 선고 2008가합25683 판결
  회사의 인적분할에 따른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불과하여 주식의 양도로 볼 수 없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제조세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

36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6두17291 판결
  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

37. 대법원 2008.08.21 선고 2007두3022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39. 광주고등법원 2008.07.31 선고 2007누1445 판결
  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이후 지급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40. 대법원 2008.07.24 선고 2007두15056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1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0 선고 2008구합8246 판결
  오피스텔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에 해당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42. 서울행정법원 2008.07.01 선고 2008구합10010 판결
  양수인이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임대한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구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44. 대전지방법원 2008.05.24 선고 2007구합2465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양도 해당여부 및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사업의 양도에 미치는 영향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2007년
48. 대법원 2007.12.28 선고 2007두22184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례법

50. 대구고등법원 2007.10.19 선고 2007누284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53. 서울고등법원 2007.08.28 선고 2006누28484 판결
  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(별정통신사업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55. 부산지방법원 2007.07.12 선고 2006구합3507 판결
  임대사업의 포괄적 양도・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

57. 부산고등법원 2007.06.29 선고 2006누330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58. 대전지방법원 2007.06.27 선고 2007구합223 판결
  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 임대 후 양도하는 부동산의 포괄양도양수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60. 수원지방법원 2007.05.16 선고 2006구합7080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‘사업의 양도’에 해당되는 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61. 대법원 2007.04.27 선고 2007두368 판결
  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거나 자가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위법 행정소송법

2006년
64. 서울고등법원 2006.12.08 선고 2006누5894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66. 수원지방법원 2006.11.08 선고 2005구합10737 판결
  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

67. 청주지방법원 2006.11.01 선고 2006구합328 판결
  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

68. 수원지방법원 2006.10.25 선고 2006구합287 판결
  실물거래를 수반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(별정통신사업)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

69. 서울행정법원 2006.10.20 선고 2006구합14988 판결
  임대사업자등록의 형식에 불구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

71. 부산고등법원 2006.10.13 선고 2005누2940 판결
  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법인세법

2005년
2004년
2003년
78. 서울행법 2003. 7. 3. 선고 2002구합40514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3.9.10.(1),183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01년
1997년
1993년
1992년
1990년
83. 대법원 1990. 12. 26. 선고 90누646 판결
  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집38(4)특,373;공1991.2.15.(890),658]
  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외자도입법 행정소송법

1987년
1986년
1985년
86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5누708 판결
  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집33(3)특,489;공1986.2.1.(769),266]
   법인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

1977년
87. 대법원 1977. 1. 25. 선고 76누286 판결
  [부과처분취소][집25(1)행,1;공1977.3.1.(555) 9897]
   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7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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